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2.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각 조항의 상태를 고르세요. 자동은 키워드 검사 결과이며, 직접 바꾸면 직접으로 표시됩니다. "없음"·"불리"로 고른 조항은 수정 요청 메모에 들어갑니다.

3. 위험 조항(레드 플래그)

본문을 붙여넣고 자동 검사를 하면 해당 문구가 있는 항목이 빨갛게 표시됩니다. 직접 확인한 항목은 "해당 있음"을 체크하세요.

표의 칸을 눌러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상(꼭 수정)·중(가능하면 수정)·하(확인 권장)입니다.

이 메모는 체크리스트 기반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 전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칼퇴공장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로 작성)

참고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 아님), 제543조 이하(해제·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불공정 약관 조항 무효: 면책·손해배상 예정·해제·의사표시 의제·소송 제기 금지 등) —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쓰려고 미리 만든 계약서에 적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제3조(서면 발급) — 하도급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제69조(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 통지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제43조(임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반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발명진흥법
• 이자제한법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법령 기준: 2026년 11월 작성 시점.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